난제의 ‘외부세무조정’법제화 쾌거는 화합의 힘
당위성 논리개발 설득력 위기대처 ‘3박자’돋보여
부회장단 적지적소에 배치 업무분담 성공 이끌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는 상큼한 쾌거다. 숨막히는 결전의 순간 2015년 12월2일 밤 11시41분, ‘외부세무조정제도’ 국회본회의 통과 소식은 장쾌한 오케스트라 같은 감동이었다.
국회로 달려가 노심초사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한국세무사회 임원 20여명은 일제히 “와‘하고 환성을 터뜨렸다. 감동 그 자체는 금빛보다 아름다웠다. 백운찬 회장의 눈시울엔 어느새 이슬이 맺혀 보였다. 한헌춘, 김완일 부회장, 임채룡 본회 대외협력위원장(세무사 석박사회장) 등 세 분도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도 달려와 집행부 임원들을 격려했다.
‘위기를 기회로…’ 대반전은 지난 8월20일 대법원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무효판결이 내려진 이후 103일만이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사수하라”는 1만2000여 회원의 특명을 혼신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다.
103일 동안 아침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세무조정업무의 존속을 위해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처절할 정도라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다. 백운찬 회장 등 부회장단은 정부입법발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동분서주했다. 정부의 입법발의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백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는 업무를 분담해 추진력을 배가 시켰다. 백 회장의 지휘봉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정부 입법안이 건의 8일 만에 만들어 졌다. 속전속결의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1만2000여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이 연출됐다.
일단 소득세 법인세법의 개정안에서 세무조정제도의 당위성이 부연된 이상 망설일 게 없었다.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과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었다. 서울지역은 김완일 부회장, 경기지역은 한헌춘 부회장이 맡는 등 지역별로 나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관철시키기에는 암초가 많았다. '납세자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다'는 등 사회 전반에서 반대하는 계층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다 변호사 단체 및 경영지도사협회 등에서 외부조정업무가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걸림돌이 됐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은 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세무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세무사회 집행부는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국세청의 과세제도가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세정업무가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임을 강조하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이러한 제도변화로 인해 세무조사는 1%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과거보다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 만약 세무전문가 없이 납세자 자율에 맡긴다면 성실신고가 보장될 수 없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추징세금 및 가산세 부담 등으로 인해 납세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덧붙여 법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대부분이 복식기장 의무자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배제될 경우 유능한 경리사원 채용이 불가피해 인건비가 오히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료 세무조정료 보다 몇 갑절 많아지는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현 집행부가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한 원로세무사는 “화합의 하모니가 너무 보기 좋았다. 쾌거의 공을 회장 혼자의 힘이 아닌 집행부임원들의 화합된 힘이라고 말하는 백 회장의 의연한 모습이 더욱 돋보였다”며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독선의 리더’와는 전혀 다른 겸손의 자세가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회원 화합에 열공하는 백운찬 회장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봉은 계속 빛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