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유능한 정부’ 분야 우수사례 선정돼 장려상 수상
관세청은 지난 9월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관세청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로 나뉘어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에 국세신문은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애쓴 관세청 각 부서의 우수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세관, 타 기관과 손잡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제 구축’ 사례로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세관은 타 부처보다 높았던 체납액의 정리율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12개 기관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6종의 정보공유를 통해 체납정리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지난해 521억원이었던 체납정리액을 올해 606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서울세관은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과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등 타 기관의 은닉재산 추적팀을 토대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효과적인 기동 현장 활동과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여 이전보다 체납정리율을 높였다.
또한 타 기관과 체납자 자동차 압류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해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더욱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민간 추심기관과 체납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체납정리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악성체납 정리액이 증가하는 등 체납정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관 특화 과제로 체납정리모델이 정립됨으로써 관세청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서울세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매년 체납관리액 증가하지만 체납정리 비효율적으로 진행
서울세관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정리 환경이 악화되면서 악성체납 비율이 점점 확대되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2012년 684억원을 기록하던 체납 관리액이 2013년엔 1313억원으로 92% 증가했고, 2014년 1749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타 정부부처 체납액(국세청 26.7조원, 서울시 1.1조원)보다 체납액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체납자들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고액체납, 범칙체납 등 악성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관은 현재 보유한 기술 또는 정보만으로 은닉재산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세관은 체납정리의 획기적인 방안 수립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세관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짚어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 반성해본 결과 기관간 정보공유와 악성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방안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악성체납자 추적팀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활동이 미흡하게 이뤄졌고, 국세청 자료 입수도 세적자료를 6개월 단위로 입수하기 때문에 자료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위한 자동차 등 재산 압류에 대해서도 지난해 자동차압류가 4건에 불과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체납정리를 위해 검찰청과 서울시 38세금기동대 등과 실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관을 막론하고 체납정리기법을 공유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로 평가했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결과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창조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신설로 체납정리율 높여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보공유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의 일하는 방식도 새롭게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악성체납자 추적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했다.
이는 기존의 악성체납자 추적팀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실적이 미미했던 것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체납자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팀이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과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등 체납정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징수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팀을 신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125 추적팀이다.
125 추적팀은 올해 관세청 본청에 요구한 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총 4명으로 1팀을 꾸리고 기동반 전용 차량을 확보해 체납자에 대한 동태 관찰·잠복 등을 실시해 5000만원 이상 장기 악성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체납정리 했다.
이들은 체계적인 추적을 위해 ‘악성체납자 추적 프로세스’를 마련했는데, ‘체납자 정보분석→추적 대상자 선정→추적활동 실시→결과 보고→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의 순서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했다.
또한 국세청과 서울시 등과 범정부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 및 추적기법 등을 공유했는데, 이를 통해 FIU금융정보·외환거래·수출입·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토대로 체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추적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무실 업무처리도 바쁘고, 추적할 시간도 없다”는 등 체납정리와 관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했고, 125 추적팀의 활동으로 3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도 거뒀다.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체납자 자동차 체납처분 활용
서울세관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체납자 자동차 체납처분 활용율을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끌어 올렸다.
그동안 서울세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체납추심기관은 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차량을 서류상으로 압류만 할 뿐, 실제 점유 후 공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한 위치 파악과 이동, 보관장소의 문제 등으로 자동차를 점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경찰청 등과 기관별 자동차 체납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기관인 오토마트와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체납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토마트를 방문해 자동차 공매절차를 교육하는 등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이에 따라 세관 직원이 체납자의 차량 점유권을 확보할 때 체납자와의 충돌 가능성과 체납자의 자동차 내부에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 관할 경찰서 직원의 입회하에 압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해소됐다.
또한 2014년 전체 압류실적이 4건으로 저조했던 체납자 차량 압류실적을 올해 62건으로 끌어올려 압류율이 15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차량 압류 이후 공매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8건의 공매진행을 통해 체납정리를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13개 기관과 협업·정보공유 통해 자료입수 주기 최신화
서울세관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국세청과 민간추심기관 등 13개 기관과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체납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체납정리 공유모델을 구축했다.
2012년 7개 기관으로 시작한 민·관 실무협의회는 이후 13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세관의 고유 협업 대표 브랜드가 됐다.
국세청과는 과세자료, 국세 과오납 환급자료 및 수입물품 반입내역을 공유했다.
그동안 매입·매출 세적자료를 6개월 단위로 공유했던 것을 1개월 단위로 공유하는 것으로 바꾸고, 1개월 단위로 공유했던 국세 환급금 자료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예금보험공사, NICE신용정보 등 민간 추심기관과 매년 2회씩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체납정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세관과 민간 추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 등에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연 4회 분기별로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연말에 1번, 관보 등에 게재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6개월이나 지난 자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직원들의 불만을 국세청 자료 입수주기 최신화를 통한 실시간 자료 제공으로 해소했다.
또한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12개 기관과 세적자료 등 총 26종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 압류실적이 2014년 40건에 비해 올해 87건으로 117% 증가했고, 올해 7월부터 한달 단위로 매출채권정보를 입수해 총 6건 압류(2000만원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세관, 체납정리 액수 증가·관세청 위상 제고 성과
이러한 서울세관의 노력은 악성체납 정리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이전보다 체납정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
직접적인 성과로는 먼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521억원의 체납이 정리됐지만 올해에는 606억원의 체납정리가 이뤄져 작년보다 85억원의 체납액이 더 정리됐다.
125 추적팀 신설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정리 액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5억원을 기록했던 체납정리액은 올해 같은 135억원을 징수해 체납정리율이 800%나 증가했다.
타 기관과 체납자 자동차 압류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했던 실적은 단 2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 49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4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한 후 공매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 8건의 공매를 진행해 체납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민간 추심기관과 체납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체납정리 모델을 구축했다.
국세환급금의 압류실적은 지난해 총 40건에서 올해 80건을 기록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채권의 압류도 올해 7월부터 한달 단위로 매출채권의 정보를 입수해 총 4건(50억원 징수)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접 효과로는 세관 특화 과제로 체납정리모델을 정립해 관세청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도 거뒀다.
관세청은 이러한 서울세관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현장 중심 추진 ▲적극적인 참여 ▲전문기관과 협업 강화 ▲정부3.0 내재화 추진을 꼽았다.
먼저 현장 중심 추진에서는 관세청 본청의 상급 지시가 아닌 세관 자체로 성과 반성과 실태 분석을 능동적으로 실시해 정부3.0의 확산을 가속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적극적인 참여에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세관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전문기관과 협업 강화에서는 채권 추심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한 점을, 정부3.0 내재화 추진에서는 계획수립(민관협치)에서 시행(맞춤형서비스·협업)까지 세관의 활동이 정부3.0의 목표·전략과 자연스럽게 연계됐다는 점에 많은 점수를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