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한국경제를 놓고 외신과 국내 전문가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이라는 우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보다 2016년에는 더 심각한 혹한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 EU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해 양적완화로 맞선다.
또한 중국의 리스크로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위기의 삼각파도가 우리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경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삼각파도의 소용돌이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효험이 없고 메스를 과감히 대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 경기부진 속 ‘진퇴양난’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내에선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메가톤급 악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세계 각국에서 뭉칫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머니무브(Money Move)'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더구나 돈줄을 죄는 미국과 달리 유럽과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은 자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라는 부양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몰려오는 이런 대외 악재는 앞으로 정책 수단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증시 ‘요동’시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46개국 증시로 구성된 전 세계지수(ACWI)는 14일 전날보다 0.34% 하락하며 6거래일째 미끄럼을 탔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4.7% 하락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시작된 지 오래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흥국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은 338억 달러(약 40조원)였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4분기(-1194억달러)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국가별로 보면 3분기에 한국에서 109억 달러(약 12조8천억원)가 빠져나가 7월 이후 자료가 없는 중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15개 신흥국 중 유출액이 가장 많았다.
중국에서는 6월에만 11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유출 규모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셈이다.
한국증시가 신흥국 중 개방 정도가 높아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 ‘고령화된 양로원’
무엇보다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난류(미국 금리 인상)와 한류(일본·EU의 양적 완화)가 소용돌이치는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세계 교역 규모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한국을 먹여 살려 온 수출이 상당 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는 고령화되는 거대한 양로원”(짐 로저스)이란 비유가 등장할 만큼 인구 구조가 더 이상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제약보다 더 근본적 위기는 체격 커진 한국 경제가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은 위기 원인을 밖에서 찾지만 실은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한·중·일 3개국 중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한국이다. 철강·조선 등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주력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3년 전부터 중국에 밀리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자각 증세는 전혀 없는 정치권의 위기 불감증이 한국경제에는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이다. 이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은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고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정무위) 자체가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 다수결 막는 국회선진화법 뜯어 고쳐야”
전직 경제 수장들은 “정치엔 묘책이 있지만 경제엔 묘수가 없다"면서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처럼 지금 논의되는 해법부터라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들이 통과된다고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정치권의 여야가 합심해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구나' 하는 기대심리는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을 막는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목소리도 높았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선거로 다수당이 된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왜 하느냐. 소수 정당이 국회 내에서 버티기로 정책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해법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데 대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로 한계 기업을 떠받쳐 왔다. ‘한국경제는 중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처방으로 일관해왔다(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꽃필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식 노동개혁 도입해야
우리가 벤치마킹할 국가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1990년 통독(統獨) 이후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을 겪었지만 과감한 경제 개혁으로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했다.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독일 사민당 정권은 2003년부터 기업들의 해고 요건 완화와 실업급여 지급 기간 단축 등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슈뢰더에 이어 집권한 우파의 메르켈 총리도 이 개혁을 계승·발전시켰다. 비록 독일 사민당은 좌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정권을 잃었지만, 슈뢰더 총리는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유로존의 성장 엔진으로 개조시킨 주역"(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으로 평가받는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좌·우파 정권이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경제정책에서 일관성을 이어간 독일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