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물가와의 전쟁' 공식화…저물가 탈피에 주력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물가를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국제유가 하락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전망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에도 '디플레이션(D)' 우려를 낳는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물가상승 1%대 회복될 듯…'상저하고' 예상
정부는 최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5%로 소폭 올려잡았다.
올해 초의 담뱃값 인상효과가 내년 들어 소멸되면서 내년 물가도 0.6%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내수가 회복세여서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고, 유가하락의 기저효과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물가가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훈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유가 변동요인이 커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상당수 국제기관들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1달러로 작년 97달러와 비교해 51%나 하락했지만, 내년에는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두바이유 가격을 배럴당 50달러로 전망하는 등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와 기상재해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변동은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올해 11·12월 유가가 추가로 내린 것도 내년 하반기로 가면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내년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상저하고'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를 회복한다고 해도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저물가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여전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하락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요 측면을 보면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내수에서도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내년에도 사실 1.5% 달성이 힘들 정도로 저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정부 '디플레와의 전쟁' 나선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자 정부는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과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그간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실질성장률에 더해 경상성장률을 경제성장의 기준 지표로 삼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를 보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만큼 내년부터는 경상성장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물가를 우선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저물가가 이어지면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이는 투자 부진→소비 위축→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일본이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는 분석에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는 4.5%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가 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경제가 성숙 단계라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렵지만, 적정 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바뀐 경제 환경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앞으로 3년간 물가안정 목표를 기존 2.5%~3.5%에서 2% 단일 수치로 바꿨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유럽,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저물가와 전쟁을 벌였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정책을 폈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돈 풀기(양적완화)까지 하며 디플레이션 차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물가 잡기'에 나섬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물가 탈피를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 통화정책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져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수까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