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소공제 법인세 직권환급 '자금난 해소' 지원
농수협 직판장, 전통시장, 홈쇼핑, 온라인몰 등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설 맞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열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설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은 평시의 3.3배가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 설 자금은 21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조원 많은 사상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금액으로 1조 2천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의 설 이전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을 설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 3차 등 하도급대금 도 조기에 현금을 주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민간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 업체 중 자진 시정에 불응한 82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체불해소 자금을 1월과 2월 한시적으로 융자해주고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7개 전담반을 구성해 체불청산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명절의 소비심리를 진작해 내수 활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전국 2147개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직판장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수산물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판매 한다. 지난해 설의 최대 할인율은 30%였다.
전국 300여개 전통시장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그랜드 세일을 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가 가능하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와 공영 TV홈쇼핑, 인터넷 수협쇼핑 등 온라인몰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정부는 설 전후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기관이 2447개라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된다. 특별 할인 판매량은 모두 700억원어치다.
정부는 올해 설의 온누리상품권 판매량 목표를 1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 늘렸다.
설 소비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특별 대책 기간(1·25∼2·5)에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최대 3.3배 공급하고 매일 물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인 9만개를 최대 30% 할인판매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1만t을 10∼30% 싼 가격에 공급한다.
배추, 무, 양파, 마늘 등의 출하 조절,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식탁 물가'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전기 요금 할인(-5.9%)은 201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숙인·결식아동 급식 등 연휴기간에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 박물관·극장 무료 전시·공연 등으로 문화나눔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편 최대 증편, 갓길차로 운영, 택배 차량(7천대) 및 인력(1천여명) 확대 등 특별 교통·수송대책(2·5∼10)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소방서 특별경계근무 등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