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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출범 '또 불발'…통신 3사 '내심 안도'
제4이통 출범 '또 불발'…통신 3사 '내심 안도'
  • 日刊 NTN
  • 승인 2016.01.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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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못넘은 신청사들 "통신판 변화 기회 놓쳐 아쉽다"
6차례 신청 전력 KMI "재도전 기회 달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또 무산
정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서를 낸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자 기존 통신 3사와 탈락한 회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정부의 정책에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심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제4이동통신 출범 시 고객 유출로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그 특성상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혹시 사업 철회 시 가입자 피해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탈락한 업체들은 "침체된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누가 됐든 한 군데는 되길 바랬는데…"라고 말하며 허탈해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4이통이 나오면 고용 창출도 되고, 도산위기에 빠진 정보통신 공사 업체들에 활로를 열어줘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과거 6차례 제4이통 사업자로 신청했다가 번번이 고배를 마신 뒤 이번에는 사업 자금 확보에 실패하며 신청서를 내지 못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이번에는 사업자가 꼭 나오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 허가를 재추진할 경우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공종렬 KMI 대표는 "국내 통신시장의 발전과 경기 진작 및 투자활성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4이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끝까지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작년의 경우 4월에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돼 (허가)일정이 지연됐지만, 올해는 그런 제약도 없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서는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 해 안에 또다시 제4이통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제4이통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 선정을 추진했던 작년에 비해서도 그새 통신 환경이 상당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성장 정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던 알뜰폰이 연초 우체국 판매 알뜰폰의 파격적인 요금제에 힘입어 가입자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과 사업 영역 중복 우려가 있는 제4이동통신 재추진 동력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기존 이동통신 3사가 2018년 평창올림픽부터 5세대(5G) 통신망에 대한 시범 사업에 앞다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4G망을 갖춰야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체로서는 출범과 동시에 5G 출시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게 돼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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