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 상법 | 간이조직재편절차 간소화 |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소규모합병·간이합병 요건 완화 |
| 조직재편 기간 단축 | 주총 소집기간 단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 |
| 공정거래법 |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 |
| 지주회사·상출제규제 유예 기간 연장 | 관련 유예기간을 1∼2년→3년으로 연장 | |
| 세제·자금 | 세제·자금지원 근거 마련 | 국세·지방세는 조특법·지특법에 규정 |
| 사업혁신 | 중소·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 근거 마련 |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경영·기술·회계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 예방 노력 의무 |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 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의무 부과 |
| 근로자 능력개발활동 등 전직지원 근거 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재취업교육 등 전직지원 | |
| 규제 불확실성 해소 |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 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 청 가능 |
|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 개선 요청 |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 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 개선 요청 가능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