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5262명을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2단계 전환 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총 469개 기관 1만85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5177명도 내년 중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교육기관이 7600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자치단체 2800명, 공공기관 2000명 등이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진행된 1단계 계획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7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까지만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되 고령자 비율 등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력도 계속하는 한편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위한 임금 가이드북도 상반기 중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