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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 국가의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의 일 년 예산을 심의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심사하는 자격을 국민들에게서 부여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맡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각 개인의 능력이지만, 그들을 뽑은 사람은 바로 유권자이다. 유권자의 권리는 국가의 정책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온갖 감언이설과 조삼모사의 술수가 난무하고 선심성 행정이나 돈이 풀리는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 것을 보며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실제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선거정국에 돌입하면서 각 진영의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두는 역시나 어르신들의 연금과 청년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집중된다.
우리는 공공연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내세우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나 과대 포장한 공약을 걸러 내는 건 유권자의 몫이다.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깊은 사고도, 대안도 없이 허황된 공약으로 표를 구걸했다는 비판은 온전히 정치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은 누구인가. 결국 누가 유권자의 선택을 얻어 필요한 권력을 손에 넣는가라는 대명제 앞에서 유권자 역시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선거에 임했는지는 생각해 볼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식으로 어떻게 되든 내던지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실천 가능성도 없는 공약 남발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 자신이 주인이 되는 제도다. 주인이란 곧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저 편리한 논리는 곤란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제민일보 정성한 정치부 차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