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 연장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개소세 인하 효과는 고가 수입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배제된 경차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소형차는 개소세가 내려간 후 판매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27일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50만9천2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차종별로는 일반 승용차가 28만3천673대에서 30만1천441대로 6.3% 늘어나는 동안 SUV는 12만233대에서 17만4천118대로 44.8% 급증했다. 미니밴 역시 2만7천520대에서 3만3천710대로 22.5% 늘어 SUV와 미니밴을 더한 전체 레저용 차량(RV) 판매 증가율은 40.7%에 달했다.
일반 승용차 차급별로는 준대형 18%, 대형 16%, 중형 11.3%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준중형은 7만2천671대에서 7만3천107대로 0.6% 증가에 그쳤고, 경차는 6만3천664대에서 6만3천092대로 -0.9%, 소형차는 1만1천390대에서 1만107대로 -11.3%를 기록했다.
개소세가 당초부터 면제된 경차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전무했고, 소형차 역시 고가 차량보다 혜택이 미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차인 기아자동차[000270] 모닝과 한국GM 쉐보레의 스파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김치냉장고와 100만원 할인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썼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고가 차량에 집중되는 현상은 수입차 판매증가율이 국산차보다 높았다는 부분에서도 입증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6만7천542대보다 26.1% 많은 8만5천161에 달했다. 국산 승용차 증가율 18%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수입차 가격대별로는 4천만~5천만원대가 42.2% 늘어난 것을 비롯해 1억~1억5천만원대는 40%, 5천만~7천만원대는 30.7% 등 판매증가율이 높았다. 수입차 중 중저가인 4천만~5천만원대 차량 못지않게 1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차량 판매도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차량 가격이 최대 440만원까지 내려갔으며 BMW와 아우디, 렉서스 등도 수백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억대 수입차 구입 열풍이 불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 든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고가 수입차와 SUV 등에 집중되고 경차와 소형차 등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차량은 소외되는 부작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