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제도와 관련해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권 재심사제 도입으로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며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등 제삼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뒤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된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특허법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