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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스타' 국세청 거물을 잡아라…올해 사외이사 풍향은?
'주총 스타' 국세청 거물을 잡아라…올해 사외이사 풍향은?
  • 일간NTN
  • 승인 2016.03.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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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방패막이'엔 역시 稅피아가 최고…신규 및 재선임으로 승승장구 이어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사외이사에게도 있다는 판단하에 원심에 파기환송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98년 도입된 이래 거수기, 기업의 방패막이,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사외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책임성을 인정한 것이다. 올해 주총에서도 국세청 최고 고위급 인사들이 기업의 단골 사외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전직 공직자로서, 사외이사로서, 전문가로서 사외이사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편집자 주

 올해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약진이 계속 두드러졌다.
 채경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김용재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올해 3월로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된 데 따른 인사다.

 김용재 전 담당관은 임기만료로 롯데칠성음료의 사외이사 업무를 마쳤지만, 대신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더불어 기존에 맡았던 CJ헬로비전 사외이사직도 유지하고 있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신세계 사외이사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모비스는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영입했다. 앞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신세계건설의 사외이사 직함을 새로 달았다.
 광주 신세계는 김상월 중부세무서장의 임기만료로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새로 영입했다.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공용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삼화페인트공업 주총에서 향후 3년간 사외이사직을 맡게 됐으며,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역시 이번 주총에서 3년간 현대건설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됐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2년의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됐는데, 지난해 9월 전임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근희 전 역삼세무서장은 한진 주총에서 3년간 감사직에 신규 선임됐다.

 

역시 국세청…재선임으로 승승장구

 이번 주총에서도 국세청 전직 고위간부들은 사외이사 재선임은 여전히 강세였다.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J제일제당 사외이사에 재선임에 성공했다. 특히 김창환 전 부산청장은 올해 3월 슈퍼 주총에서 예스코 사외이사로 2년간 신규선임되기도 했다.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CJ CGV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박차석 전 대전청장은 롯데제과 사외이사도 함께 맡고 있다.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도 SK텔레콤 사외이사 재선임받았으며, 김호업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한국항공우주 사외이사, 최병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삼호개발 사외이사에 각각 재선임됐다.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셀트리온 사외이사에 재선임됐고, 박용오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화천기계 사외이사, 홍철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풍산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박인목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세아베스틸 사외이사에, 박외희 전 종로세무서장은 현대비앤지스틸에 재선임됐다.

 전직 세무서장들도 재선택의 대열에 동참했다. 김종두 전 강남세무서장은 영진약품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로, 강남규 전 순천세무서장은 고려제약 감사에 각각 재선임됐다.

 

2017년 3월의 남자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상당수가 내년 3월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만일 이사회에서 재선임을 받지 못하면, 교체카드가 불가피한 인사들이다.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공항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대백화점 ▲홍현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기아자동차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은 HMC투자증권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현대건설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현대글로비스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대위아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J오쇼핑 ▲김광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대그린푸드에서 마지막 사외이사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 계열사 한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의만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두산건설의 사외이사로 있는 김창섭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대림건설 사외이사로 있는 임성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임기만료가 2018년 3월로 다소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를 맡았던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은 올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들 대거 약진

 이번 국세청 고위직의 사외이사 재취업 행진에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들의 약진이다. 33대 오대식(SK텔레콤), 34대 김갑순(CJ제일제당), 36대 채경수(롯데칠성), 37대 조홍희(셀트리온) 등 33~37대 전직 서울청장들이 대거 영입코스에 들어갔다.
 제35대 서울청장을 맡았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아직 모교인 영남대 석좌교수로 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로 재취업 제한(2013년 3월 26일 퇴임)이 풀리는 만큼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조만간 거취를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세청장을 역임하면 자연 국토부(구 건교부) 장관으로 이동했으나, 정치인 출신의 이용섭 전 국세청장 이후 연이어 세 번이나 국세청장이 비리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국세청장은 볼 수 없다.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도 마땅치는 않다. 지방국세청장급까지는 재취업기간 끝난 후 아직 대형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지만, 서영택 전 국세청장(김앤장), 이건춘 전 국세청장(태평양)을 제외하면, 국세청장급은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예가 없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처럼 정치계로 입문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현 정치구도에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정계입문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된다.

강화되는 사외이사 주의감독의무

 사외이사 제도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 재벌가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이를 견제할 시스템의 부재로 보고, 미국과 유럽권에서 적용되던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시스템 자체는 선진적이었지만, 외형만 두고 책임성 등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법조계나 정부 고위층의 은퇴 후 용돈벌이 내지 기업의 방패막이란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코어비트 분식회계 관련 회계감독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라도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경우 분식회계의 책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의해 내려지면서 사법계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면책기준을 좀 더 까다로워졌다.

 설령 비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서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문에서 소홀한 주의감독의무는 ‘상당한 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코어비트 재판은 파기환송심에서 형식적으로 사외이사직 상실했다는 새로운 논리로 무장한 피고에 의해 원고 측의 패소로 판결, 재상고심에서 다시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한 법조계 인사는 “2015년 1월의 대법원 판결은 사외이사에 대해 주의감독의무에 대한 면책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점점 달라지는 법조계의 법리해석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재상고심을 기다려봐야겠으나, 이같은 법리해석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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