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브라질 세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내비게이션의 통관을 유보했다. 기존 품목 코드 번호인 '음향기기(HS 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 8528)'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우리나라 현지 공관 등이 나서 브라질 세관장 등과 면담을 하며 정정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12월 통관 절차가 재개됐고 우리 중소기업도 물품 납기일을 맞출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진행한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 사항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심층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지 제도에 들어맞게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 민간, 유관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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