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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 정책,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
  • 일간NTN
  • 승인 2016.03.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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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민간 역할 확대…지원업체 대상 '평가실명제' 검토
정부가 그간 개별기업의 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온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을 유도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수행기업에 평가위원별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가지 측면으로 나눠 정책 시행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과제에 응모하면서 기술 개발분야와 목표를 정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했던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을 접목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R&D 지원의 10% 수준이었던 이런 전략적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중기청의 계획이다.

주 청장은 "중기청이 지정공모형 지원보다 자유응모형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기업이 원하는 R&D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국가적 (R&D 지원) 방향성이 약화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신사업이나 수출 확대 산업군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R&D 과제를 찾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수출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쌍끌이(two-track) 중점투자 전략도 편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부품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의 R&D를 확대하는데 올해 1천200억원을 투입하고 자동차·반도체·에너지·철강 등 주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늘리는데 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R&D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R&D 지원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 중심 사업도 늘린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을 꾸리고 민간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맡길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취약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단계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협화와 단체를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기술 개발에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6월 시중은행에서 R&D 성공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산학연 클러스터에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도 운영한다.

그런가 하면 중기청은 이처럼 정책 개편이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평가·관리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R&D 성과평가 위원 가운데 산업계 비율을 현행 약 30%에서 80%로 늘리고 과제를 평가할 때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그동안 종합적인 평가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모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상황이 없게끔 하겠다"며 "또,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R&D 지원을 받은) 기업에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R&D 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에 힘이 실려야 한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29%로 이스라엘(4.21%)·일본(3.47%)·독일(2.85%)보다 높지만 투자금액 중 정부·공공재원 비중(24.0%)이나 정부 재원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16.8%)은 높지 않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은 그간 시행 방법과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 청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과 평가를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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