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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조세공약 ‘초과이익공유제, 법인세 인상’ 가시화되나
야권 조세공약 ‘초과이익공유제, 법인세 인상’ 가시화되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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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계약서 내 보수 외 초과이익 배분…MB 이전으로 법인세율 리턴
4당이 동의하는 유일한 안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편 뿐
새누리 근로장려세제 확대, 더민주 불효자의 사전증여 몰수 등 이색공약눈길

20대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야당의 세제 관련 총선공약들에 힘이 실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초과이익공유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인상론은 새누리당과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초과이익공유제는 원청-하청기업 간에 사전합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목표달성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을 원, 하청이 나눠 가져 대-중소 기업간 규모와 근로자간 임금격차까지 줄이는 일거양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유사한 취지였던 성과공유제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보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이익공유제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개선방안을 확산해 중소기업 이익 증대 및 대-중소 임금격차 감소를 추진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계소득 증가 유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앞서 정부도 송파세모녀의 ‘건보료 5만원’ 일화를 계기로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야권 3당의 건보료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부과하되 은퇴한 저소득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기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라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엔 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 좀 더 실질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안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소득중심의 보험료 개편에는 동의하는 추세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덧붙여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는 실손 의료보험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비급여, 부당청구 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과 사보험간 균형을 맞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조세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골자는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기업에 대해서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5%로 늘리고, 20%를 적용받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22%로 인상하는 안이다. 

정의당도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정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엔 대폭 축소하되 중소기업 감면분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추가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기존 중견기업 5%, 대기업 3%에서 각각 3%, 1%로 축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율, 인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현행의 2배로 증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과거 흐름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상은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공약에는 법인세 인상을 내걸지 않는 등 총선과 관련해 뚜렷하게 당론을 밝힌 점이 없다는 것이 변수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야권의 법인세 인상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확장재정의 강화를 강조했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론에 대한 대응으로 부가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가계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를 올려버리면 저성장-공황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정부가 이미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개편을 통해 개인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놓았기에 부가세 인상의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 특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감안할 때 개인에 부담을 주는 세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 밖의 당별 눈에 띄는 세제안은 ▲새누리당의 근로장려세제 확대(2020년까지 총 1.1조원~1.6조원 추가 지출) ▲더불어민주당의 불효자방지법(부모학대자식에 대해 부모의 사전증여재산을 소급반환) ▲정의당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현행 6-15-24-35-38% 소득별 세율구간을 5-15-25-35-45%로 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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