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금리나 수수료율을 낮추고 소액 연체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더민주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새누리당은 물론 업계나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해 공약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 장기 소액 채권 소각하고 최고금리 인하
더민주의 대표적인 공약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제윤경 주빌리 은행 상임이사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다.
더민주는 먼저 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하이면서 10년이 넘은 연체 채권을 일시 소각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단계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매각과 추심 금지다.
지금도 채권은 최고 10년인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의 권리가 사라져,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기 직전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판다.
이를 인수한 대부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채권은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거나 조금이라도 갚도록 유도해 소멸시효를 늦추기도 한다. 시효가 지났어도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매매하지 못하고 추심도 금지해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의 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분쟁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 외에도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채권 추심원에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도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로 통일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또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는 생각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대 후반이지만 최고 2.5%까지 적용하고 있다. 더민주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1.8%이면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최고 1.98%까지만 적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보증료율을 0.1%(보증금 4억원 이하)로 고정하려는 공약도 있다. 지금은 1억원 이하는 0.18%, 1억~4억원은 0.28%다.'
◇ 20년 뒤 원금 2배 되는 재형저축국채 도입…ISA 가입대상도 확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늘려주는 공약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형저축국채의 도입이다. 재형저축국채의 금리를 연 3.5% 복리로 적용해 20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을 2배로 늘려준다는 생각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만 살 수 있으며, 중도에 환매하면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만 받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ISA 가입 자격과 세제혜택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생활자나 전업주부까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최대 25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도 없애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형은 만 15세 이상, 투자형은 19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다.
대신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금융 소득에는 15.4%인 분리과세율을 20%로 올리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수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더민주는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를 낮춰 주택연금 지급금을 늘리고, 주택연금 지급보증기관 확대와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도록 해 소비자의 주택연금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 없으면 통과 어려워…공약집착 말고 큰 그림 봐야"
더민주가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의석을 차지하면서 경제 공약에도 무게감이 실린게 사실이지만 공약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많다.
여소야대 국면이라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과 합의하지 않고서는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처럼 양당체제에서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된 만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법안 통과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연체된 지 오래 지난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를 괴롭혀 돈을 뜯어내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도 중요하지만 소득격차 문제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는 소액 장기연체채무 탕감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서민 금융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단편적인 공약 실행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해결, 내수 활성화, 대기업 정책, 먹을거리 산업 육성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