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조사 및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등 증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일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1,200여명 증원’ 자료를 통해 전 부처 증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세청은 22일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양성화 조사업무를 위해 23명의 조사요원을 증원, 각각 서울지방국세청 18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대전지방국세청 1명, 부산지방국세청 1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업무가 특히 많은 4개 지방국세청에 인원을 배치해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인 역외탈세 대응력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기업규모,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탈루된 세금 환수액은 서민경제 활성화 또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시흥세무서 광명지서가 ‘광명세무서’로 승격돼 광명시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이동편의성과 현장 밀착형 세원관리 강화로 주민 납세서비스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국세상담센터’에 8명의 모바일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앞으로 홈택스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납세상담 서비스시대가 본격 열린다. 그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서비스만 제공되어 시·공간상 제약이 컸었다.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인원 36명을 선발해 오전 오후로 나눠 일일 18명 TO로 운영한다. 채용공고는 6월 중에 나올 예정이며, 전년도와 같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더욱 규모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2명,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업무 4명,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총 36명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