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4일, IMF가 3일자 인터넷 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 Asia and Pacific)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여 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했으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간 decoupling이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변화와 전세가격 상승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나 거시‧금융안정성에 시스템 위협을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은행들은 2010년 이후 가속화된 주택가격 증가 속에서도 견고한 대응여력(solid buffers)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났지만 가계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했고, 가계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to-net-worth ratio)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 가계부채의 특성에 대해 종전 한국의 가계는 주로 단기, 만기일시상환(interest-only), 변동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저축률이 높았던 가계들은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다른 자산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으나 변동금리대출은 주택가격 하락시 이자율 인하로 부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자율 상승 시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의 재정상태(household balance sheet)는 안정적(stable)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최근 1년 증가율 8.4%)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했다. 정책금리, LTV‧DTI 등의 요인들이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했고, LTV 70% 한도에 근접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 한국 가계의 (순)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IMF는 한국 가계의 레버리지는 여전히 관리가능(still manageable)한 수준이지만,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실행해 2014년 25% 이하이던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 4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