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개악 철회 촉구
정부가 지난달 22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시·도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가량을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재분배하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내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不)교부단체인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6개 지자체의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언성이 높아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행자부의 개혁방안에는 기초세인 시·도세로 되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인 광역세(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재분배하는 방안과,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 변경에 따라 불교부단체에 배정됐던 조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세수 확대되자 재분배 논란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지자체의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1조원에 가까운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용인·화성시는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하남시의 한해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4300억원에 달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청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각각 541억8000만원과 381억원을 징수했다. 경북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233억원을 납부했다. 부산시는 올해 3만5000개 법인이 지난해(1500억원)보다 400억원가량 늘어난 약 19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 광양의 경우 2100여개 법인에서 지방소득세로 323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세액 감면이 줄어들었고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따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교부금과 별도로 전액을 각 시·군에 균등배분하게 되면 불교부단체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3552억원이 줄어든다. 지방재정에 큰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초 지자체의 당연한 세원으로 여기는 것부터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유치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도 세금 감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액 1조7668억원 가운데 도세인 취득세 감면액이 77.5%인 1조 3699억에 이르는데 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액은 8.5%인 1512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지난해 각 시·도의 세수 증가분과 비교할 때 도세전환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행자부 “6개 지자체, 교부금 5244억 더 받아”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을 통해 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6개 지자체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 돌아갈 조정교부금 5244억원을 더 받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조정교부금 2조6600억원 가운데 52.6%인 1조4000억원을 6개 지자체에 배분했는데 특별조례가 없었다면 6개불교부단체에 돌아갈 조정교부금이 8751억원에 그치게 된다.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에 따라 5:3:2로 배분하고 있다. 재정력에 따른 배분은 재정이 취약한 곳에 더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행자부의 개혁방안에는 이를 4:3: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비중은 줄이고 재정력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6개 지자체 공동기자회견…“지방개혁추진방안 즉각 폐지하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6개 지자체는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지자체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 계신 6개 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로서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안게 된다”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며 지방자치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에서 6개 지자체가 부자도시니까 가난한 곳과 나눠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라 필수비용을 조금 넘어서는 세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없다는 것이지 부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이 악화돼서 이렇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형태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고 6개 지자체에 필수비용을 겨우 넘는 가용예산을 뺏어서 다른 자치단체 돕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이간질 시키는 동시에 정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재정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엄중하고 당연한 이치 앞에서 법 개정에 따른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오히려 개악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27개 “지자체 개혁추진반대 공동기구 구성해 대응”
6개 불교부단체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27개 지자체는 지난 4일 개혁추진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은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하라”며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재정 이양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근본적인 지방재정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연천군 등 지방소득세수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법인지방소득세 50% 도세 전환 및 시·군 재배분 안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부모(정부)가 잘 사는 큰 아들(불교부단체 등 부자 지자체)의 돈 뺏어다가 못 사는 작은 아들(세수 규모 작은 지자체)에 주려는 꼴”이라며 “정부의 지방교수세 상향 조정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자체 간 조정교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맞지만 불교부단체인 수원·과천 등 6개 지자체의 수입을 타 시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지역간 분열을 초래하는 일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 논란으로 시작된 지방재정개혁안을 관철시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지방소득세 이전은 ‘지방세법기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