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 관할하는 주요세관이다. 넓은 관할구역을 맡고 있는 만큼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지역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이렇듯 중요한 세관의 수장으로 지난 3월 9일 서정일 세관장이 취임했다. 서정일 제35대 광주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 감시국과 울산세관 조사감시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등 주로 조사·감시 분야에서 활동했다. 또한 포항세관장과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후 광주세관장에 초임 본부세관장으로 취임했다. 서 세관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광주세관을 ‘작지만 강한 세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세신문은 서정일 세관장을 만나 세관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광주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신지 두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세관장님은 그동안 관세청에서 조사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포항세관장과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후 이번에 처음으로 본부세관의 수장이 되셨는데,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본부세관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일부 등 한반도 서남부의 매우 넓은 권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한국적 문화와 전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집행기관의 특성상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나 방향 전환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면서 ‘작지만 강한 세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다가가는 세관,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세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전문화와 튼튼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주세관은 우리나라 서남부지역 내륙과 항만지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본부세관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세관의 수장으로서 세관만이 가진 특징 등을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오.

▲광주세관은 2016년 1월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대전세관과 대산비즈니스센터가 새로이 편입되어 기존 광양 ‧ 목포 ‧ 여수 ‧ 군산 ‧ 제주 ‧ 전주세관, 완도 ‧ 익산비즈니스센터와 함께 7개 세관 3개 비즈니스센터를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대산항에서 전남 광양항까지 7,645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광활한 해상구역을 감시하고 10개의 개항(공항 2, 항만 8)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비행기를 통한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여행자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공항만을 아우르는 세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세행정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환경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인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고 동시에 농수산물 교역 등에 따른 밀수입과 마약 등의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아 세관서비스와 불법행위 단속 필요성이 공존하는 세관이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도 수출부진 등의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세관의 관할지역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곳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관내 수출입기업들을 돕기 위해 광주세관은 어떤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이에 접목시켜 가공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역의존도인데 발표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88%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호불황에 따라 한국경제가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진다면 그 영향이 덜하거나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광주세관 관할지역의 경제상황이 열악하더라도 해당기업의 노력과 세관 등 행정기관의 앞선 지원이 힘을 더하면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은 물론,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상시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ㆍ전라지역의 수출입동향과 개정된 수출입관련 법령 등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업무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제도를 시행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수출입신고 오류사례 등을 신고인이나 업체 담당자와 공유함으로써 오류점수 증가와 수출입신고 정정 등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FTA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가 되면서 각 세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세관에서는 어떤 지원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같은 조건일지라도 물류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그 시장의 잠재성,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중 FTA는 그 중요성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선점을 위해 광주세관은 한-중 활용실익이 높은 품목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對) 중국 수출액이 많거나 FTA 양허폭이 큰 301개 수출기업을 우선지원 기업으로 선정하고, 광주세관 및 산하 7개 세관으로 구성된 ‘광주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의 세관직원 17명과 전라남‧북도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중인 공익관세사 9명이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내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FTA 수혜품목과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를 발굴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지역의 많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설명회‘ 등 맞춤형 상담코너를 활성화하여 이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 해외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관세청은 무역 관련 업무와 마약, 불법무기류, 밀수 등 관세국경을 지키는 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예전에 비해 조세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세관 본연의 업무는 여전히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광주세관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업무 중 어느하나 소홀히 하거나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품이나 용역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를 ‘관세청’이라는 기관명칭이 잘 대변하고 있듯이 조세집행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입규모 및 국제거래가격, 환율, FTA체결 등에 따른 세율변동 등 다양한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밀수차단을 통한 거래정상화와 저가신고에 따른 세수일실 방지, 다국적 기업의 복잡‧교묘한, 소위 절세를 가장한 탈세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발굴을 위해 권역내세관을 포함한 8개 세관 징수담당자를 중심으로 세수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세관별 세수환경 분석과 월별 징수실적 점검, 미진분야 대책마련 등 상시 세수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본부‧권역내세관간 관세조사 합동T/F팀을 활성화하여 정보분석부터 최종 심사시까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세 고위험분야를 대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쟁송 전담팀 운영으로 과세불복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행정비용 최소화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고, 심사 연구회인 「심사랑」운영 및 심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베테랑 프로젝트」 수립·추진으로 심사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세관 담당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알리고 싶은 세관의 업무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인력·정보 등이 열악하고, 특히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원산지규정 적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기업의 78.3%에 비해 저조한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내 수출기업의 93%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한 편입니다. 이에 광주세관은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앞서 설명한 ‘CARE Plan’ 시행은 물론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등 수출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중 FTA 민관대책반’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통관 편의제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중소수출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YES FTA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산업단지별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FTA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청 등 수출 유관기관, 지역대학 등과 합동으로 ‘광주·전라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업무 지원, 중소 수출기업 대상 AEO 제도 홍보 및 공인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과 국제테러 문제 등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관세국경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광주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적 일탈과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는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마약을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마약사범을 중대범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가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서 국경최일선을 지키는 관세청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1㎏은 약 3만 3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금액으로는 33억원(1회 0.03g×10만원)에 달합니다. 만약 이를 국경에서 차단하지 못한다면 3만 3천명을 시중에서 검거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및 투약행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목단속을 책임지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주‧호남지역은 마약거래나 반입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위스키에 메트암페타민을 희석하여 국내반입하려던 여행자를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로 검거한 사례에서 보듯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약류 뿐만 아니라 테러물품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국민안전을 위해 기관간의 장벽을 허물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광주세관은 경찰과 마약류 관련 MOU를 체결하고 있고, 검찰 및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나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테러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대응 전담팀 및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테러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따른 대테러 상황실 운영 등으로 24시간 대테러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자나 사이버 거래를 통해 반입될 수 있는 테러물품 및 마약류 등에 대해 홍보를 통한 사전차단과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세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세청’하면 전통적 기능인 관세징수와 밀수단속 등 규제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의 관세행정은 고유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 내지 지원행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밀수 외에도 불법외환거래·지식재산권이나 원산지 단속의 업무를 수행중이고,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지원·AEO 등 새로운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사람이나 물품의 이동, 자금거래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써,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때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국민생활·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세관이 단순한 징세기능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출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임을 독자여러분도 알아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국민과 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광주세관 권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