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개혁, 물류규제완화 등 논의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9일 열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개혁, 물류규제완화 등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6월까지 마무리 돼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여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분야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밖에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번째를 맞는 경제관계장관회의”라며 “으로도 주요 정책을 협의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