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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없는 신탁재산 처분’ 횡령죄 적용 못한다
대법, ‘허가없는 신탁재산 처분’ 횡령죄 적용 못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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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금지
횡령죄 첫 번째 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하는 자’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명의수탁자 횡령죄 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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