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과제 10개에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추가로 발굴해 확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과제는 최근 관련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롭게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과제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던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4대 분야 총 100개인데, 이 가운데 공정위는 42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표>2016년 공정위 정상화 과제 현황
| 구분 | 과제명 | |
| 정부 핵심 과제 | 공공부분 개혁분야 (2개과제) |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
|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 ||
| 법질서 세우기 분야 (2개과제) |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 |
|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신규과제) | ||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7개과제) | 장례식장 · 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
|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 ||
|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 ||
| 전자상거래 분야 · 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 ||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 ||
|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