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동성 위기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지원 방안 마련노동부, 협의회 구축하고 임금체불, 실업 문제에 노사간 가교역할 약속
당정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세금과 4대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간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업 등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과 4대보험료, 장애인 분담금 등의 납부 유예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감이 있어도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위기에 놓인 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자금지원방안마련에 나서고, 구조조정 중 발생하는 실업과 체불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양측간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을 추진하고, 체불임금, 고용유지, 실업대책 등에 대해 근로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단가후려치기 등 원하청간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선 관광사업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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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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