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정치브리핑]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외
[정치브리핑]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황교안 “위헌 소지 있어…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 신설하는 것”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각하
“국회선진화법, 의원 표결·심의권 침해할 위험성 없어“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나뉘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與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 내정
“목적 정당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 혁신시킬 것”

새누리당은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민 행복과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을 창출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확실히 혁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을 통해 김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에 가장 적임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내정자를 직접 만나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내정자는 이틀 뒤인 이날 수락 의사를 정 원내대표에게 알려왔다고 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으로도 재임했다.


▲더민주, ‘청년일자리 TF' 첫 회의…분야별 민생TF 본격 가동
나머지 TF도 곧 구성…청년일자리 TF “청년들 만나 현장서 대안 찾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년실업 대책 등을 논의하는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민생부문 4대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TF 활동은 청문회법 개정 논란 등 정부여당과의 갈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민생과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나머지 3개 TF도 곧 구성할 예정이라며 “4개 TF 모두 당초 목표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정해 정기국회 전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끌어낸다는 취지였지만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면 다른 TF, 상임위와 협조할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TF 간사인 박정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4선의 이상민 의원을 단장으로 오제세 홍영표 박범계 유은혜 등 재선 이상 의원과 10여 명의 당선인이 청년일자리 TF에 참여한다면서 “당 공약, 경제정책,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 등을 비교하고 청년들을 만나 현장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시민단체 정책제안 듣겠다면서 되려 ‘호통’
일부 당선인 “무책임한 제안말라” 언성 높여…안철수·주승용 등 당황

국민의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환경운동연합·청년유니온을 초청해 열린 국민의당 제7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일부 당선인들이 시민단체에게 호통을 치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유성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촉구한 ‘새만금호 해수(海水) 유통’ 발언에 대해 “수질확보가 안 되기에 해수유통을 하자고 한다면, 바다에는 오염된 물을 막 내보내도 된다는 거냐”면서 “해수유통을 하자면서 중상류지역 수질대책에 소홀히 하는 건 무책임하고 패배주의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윤영일 당선인은 환경운동연합을 향해 “(지율스님이 천성산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한) 도롱뇽 사태가 있었지만 터널은 뚫렸다. 환경보호의 염려 때문에 국민 편익을 외면해야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당선인들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우리는 오늘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입법에 참고하려는 것”이라며 당선인들의 돌출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주선 의원이 “예전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도, 참여연대는 포승줄로 체포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에서 시민단체라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분위기는 또다시 싸늘해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