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한국 금융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더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27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한국의 금융개혁(South Korea's Financial Revolution)'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은행부문 비중이 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한국 금융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구조 개편으로 경쟁을 촉진, 활발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빈틈을 채워주는 물과 같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호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오랜 요청 사항인 정보 처리 국외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보관기관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s) 이용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와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출발이 경쟁국에 비해 늦었으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올해부터 도입돼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개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그림자 규제 철폐 등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금융개혁 성과도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 규제 철폐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일할 때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라며 "모두 700개에 달하던 것을 꼭 필요한 50개만 남기고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열린 태도에 호응해 모호한 금융규제 해석을 요구하는 비조치의견서가 158건이나 접수됐는데, 이는 2014년까지 10년간 단 10건만 접수된 것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라며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