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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일관된 회계감사기준 마련시급”
“비영리조직, 일관된 회계감사기준 마련시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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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 연합회 ‘’2016년 제2회 감사포럼‘성황
▲ 27일 열린‘2016년 제2회 감사인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규안 교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활성화와 감사’

홍기홍 회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복지단체가 투명해야 살맛나는 세상”

강성원 회장 “ 이번 포럼에서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기대”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이 취약한 이유는 일관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결산공시 양식이 다양하여 상호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아울러 일부 비영리조직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각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통일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 됐다.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감사인협회(회장 홍기용)가 주최한 ‘2016년 제2회 감사인 포럼’에서 전규안 교수(숭실대 경영대 학장)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이 안고 있는 회계건전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했다.

전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영리조직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 결산서 양식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해야하고 둘째, 외부감사와 관련된 개선 방안으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대상을 개선,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자산규모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시키고, 외부감사를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덧붙여 외부감사와 관련,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개선하여 비영리조직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출연한 김갑순 교수(동국대 경영대)는 “비영리조직의 공익법인이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충분한 내부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내부이해관계자들의 사적이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의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어 결국 탈세로 이어 진다”고 지적했다.

▲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2회 감사인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럼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규모가 큰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 수준의 회계기준과 독립적인 외부감사제도가 적용돼야 하며, 둘째, 국가가 과세권도 행사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상장폐지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현재의 지배구조와 내용으로는 비영리조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행사인 감사인 포럼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인사말씀과 내빈 축사말씀이 이어졌다.

▲ 홍기용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이 27일 열린‘2016년 제2회 감사인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기용 회장(인천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비영리조직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복지사회에서 이들 조직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포럼을 열게 되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열린‘2016년 제2회 감사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감사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감사인연합회를 통해 내부감사인들과 외부감사인들이 하나로 모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성원 한국회계사회 회장이 27일 ‘2016년 제2회 감사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야말로 씨줄과 날줄로 구성된 그물망처럼 우리사회를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축(軸)이자,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제, “이 두 견제 장치는 비단 영리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기관과 상당수의 비영리조직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활성화와 감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기용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내외빈과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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