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기업인들에게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상습도박이 아니라 해도 기업인의 도박은 판돈이 큰 점, 회삿돈 횡령이 함께 이뤄지는 점 때문에 법원은 법의 잣대를 무겁게 들이대고 있다는 평가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 등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지난 4월 8일 해외에서 101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수사 결과 정운호 대표는 국내 조직폭력배가 현지 카지노 VIP룸을 빌려 만든 정킷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한 판에 500만 홍콩달러(약 7억원)에서 2000만 홍콩달러(약 28억원) 사이의 금액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도박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중 일부는 도박을 한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상습도박 혐의에서 벗어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나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일반 도박 혐의가 아닌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도박 액수와 방법, 장소, 기간, 횟수, 방식 등을 고려해 상습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18일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세주 회장에게 추징금 14억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장세주 회장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인천제강소 철강 부산물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 88억원을 횡령하고, 2001~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8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드러남 동국제강 장 회장은 가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DKI·DKS& 등의 계열사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횡령한 혐의, 청맥철강으로부터 5억1000만원 상당의 부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받은 혐의, 계열사인 페럼인프라의 수익배당을 하면서 대주주인 동국제강 대신 장 회장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줘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이달 12일 해외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3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VIP룸에서 190만 홍콩달러(약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5월 자신의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사업 관계자 두 명에게 14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을 빌려준 도박 방조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