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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성 감소에도 고용증가…세액공제 영향
제조업, 생산성 감소에도 고용증가…세액공제 영향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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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1.7조원 투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하락에도 고용증가율 이례적 증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극심한 부진을 겪는 국내 제조업의 고용확대를 이끌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상 산업이 부진하면 고용도 떨어지는 데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 부진에도 고용이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생산성 퍼즐’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침체 속 고용호조와 그 배경에 대해 조명했다. 

2010~2015년의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3.4%)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 증가율(2.2%)은 1986~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성 저하와 고용증가로 인해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15년에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영국 등에서 유사한 현상이 드러났으나, 영국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광업 관련 서비스였으며, 한국처럼 고용 증가율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과 관련된 주요인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꼽았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 고용 관련 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정책으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공제 신고액은 2012년 약 813억원에서 2014년 891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정책의 수혜업종 중 제조업 비중은 52%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2012년의 산업별 구조를 유지하면서 2012~2014년간의 총액 증가가 이뤄졌다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제조업 고용호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의 제조업 설비투자와 고용 증가가 업종별로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는 이같은 추정에 힘을 더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산업별 공제액 등 국세청이 보유한 세부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추가적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이 제조업 고용호조의 주 요인임이 판명된다면,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유사한 정책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며 “고용실적과 연동해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발굴 및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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