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각각의 요건이 모두 해당될 때는 (舊취득세율+舊등록세율)을 모두 3배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업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정의

가)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한다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참고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나)공장(규칙 제7조 제1항)

공장의 범위는「별표2」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은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소·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 적용기준(규칙 제7조 제2항)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m²이상을 증설한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건설기계

②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① 및 ②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사례

공장 신·증설의 범위

①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공자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12282 판결).

②공매에 의한 공장 취득의 승계취득 해당여부 공매에 의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함.

2)공장 중과세 요령

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과세

나)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함)에 대하여 중과세

다)사업용 과세무건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는 중 세액에서 일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공장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공장 중과세 대상범위

①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②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다.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범위

가)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인 중과세(1992.1.1. 시행)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2)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참조

사례

본점 중과세 대상 범위

①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의 경우

· 임대한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를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②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 운수업체가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3)중과세 예외 대상(업종)(시행령 제26조)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로서 전용연면적이 85m² 이하인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업

·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 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좥별표좦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성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소비자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 경기장운영업·운동장 및 야구장운영업

·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간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