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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하나, 납세자는 두 배…납세수요에 짓눌린 수영세무서
세무서는 하나, 납세자는 두 배…납세수요에 짓눌린 수영세무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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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0만에 세수 11.5조원 행정한계에 봉착
최현민 부산국세청장 행자부에 직접 ‘호소’…7년 숙원 언제 풀리나

수영세무서 세수 규모가 16배 이상 커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세무서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도 중앙부처에서 세무서 신설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관할 지방청장까지 부산에서 직접 서울로 찾아가 신설 필요성 설득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정부는 남부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를 통합해 수영세무서를 만들었다. 세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7년 동안 수영세무서 세수는 16배 증가한 11.5조원에 달했고, 납세인원은 35% 증가한 23만명에 달했다. 관할 내 인구만도 90만명에 달한다. 

통상 세무서 관할 내 인구가 평균 42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세원관리 업무가 집중된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42만명에 달하는 해운대구로 인구만도 1개 세무서급이며, 근 센텀시티·마린시티, 관광리조트, 제2센텀지구 등 혁신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행정 수요 역시 동반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세무행정력은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민원실 뿐으로 사실상 해운대구 주민들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영세무서까지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운대 세무서 필요성이 지적됐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들 역시 지속적으로 해운대 세무서 신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직접 부산에서 서울에 위치한 행정자치부까지 찾아가 설득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열쇠를 가진 행정자치부로서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측은 “해운대 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다른 부처에서도 조직신설의 목소리가 많다보니,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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