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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투트랙 발의…본회 뒤집기 가능성은
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투트랙 발의…본회 뒤집기 가능성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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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활동으로 여론환기, 최종적으로 당수간 협의가 법안통과 판가름할 듯
국민의당, 사회적 합의 통해 중기적 재정정책 수립…연내 세제개편 추진 안 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법인세 인상안 2건을 각각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날 더민주 윤호중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각각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자는 윤호중, 권칠승, 김상희,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박주민, 신경민, 원혜영,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최인호 등 13명이다. 

박주민 의원 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2%, 500억원 초과 기업에는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발의자는 박주민, 김영호, 김현권, 서형수, 신경민, 신창현, 안규백, 우원식, 이찬열, 전재수, 진선미 의원 등 11명이다. 

두 안건을 비교해 볼 때 박주민 의원안이 총선 당시 더민주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안에 더 가깝다. 하지만 법안병합심의 때 좀 더 다양한 선택권을 쥐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인상안과 관련된 변수는 국민의당의 동향이다.

더민주는 총선 당시부터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굳혀 갔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총선 공약을 통해 동의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본격 준동하는 6월 초부터 현재까지 취재한 결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관련해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더민주 발의안에서 국민의당 인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 인상법안에는 14명의 발의자 중 오제세, 정성호, 김경협, 박주민 등 4명이 더민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밀어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내부에선 법인세 인상안은 최종적으로 각 당 당수간 협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는 의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법인세 조기 인상을 추진하는 더민주와 달리 좀 더 중기적인 측면에서 세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민의당 내 기획재정, 정무를 담당하는 채이배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돈쓸 곳을 정해둔 후 현재 쓰는 돈 중 절약을 해서 재원마련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명목세율 인상을 진행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아직까지 정부재정지표 등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내 재정확충이나 조세지출조정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복지만이 아니라 전체 재정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세제입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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