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요 역점사항은 법인·소득세 사후검증 및 과세품질 제고
국세청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 일정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오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석 하에 업무보고회의를 열고 이어 다음달 1일 20대 국회 업무보고 일정을 갖는다.
보고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세수실적 및 소관 세입예산 확보, 성실신고 유도에 따른 자납세수 증대, 세무조사 및 송무 부문 강화, 중소업체 및 영세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품질 제고,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기강 재확립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신고현안을 마무리한 국세청은 올 하반기 역점사항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과 조사착수 및 세원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앞서 국세청은 관리자 중심의 조사체계 구축과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보강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 추진했고,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국세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계산서 의무화 확대, 국외 앱 과세 부문을 집중 관리 사안으로 꼽았다.
점점 대형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시에 조사심의팀 등을 통한 과세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과세품질평가 강화 등을 통한 사후책임을 제고하는 등 국세청의 실수로 행정력을 소모하고, 납세자 불편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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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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