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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한국세무사회 총회 앞두고 호소문 발표
백운찬 회장, 한국세무사회 총회 앞두고 호소문 발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6.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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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단결 방해하는 제도적·인적 요인 제거"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는 세무사회 만들어 달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제54회 정기총회(30일)를 이틀 앞두고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외부세무조정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회칙 개정을 둘러싼 한국세무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백 회장은 '세무사회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회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 회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회원들에게 보낸 백운찬 회장의 호소문 (전문)

♦ 저 백운찬은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면서 확대하여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화합과 단결을 방해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꼭 참석하셔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속에 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외부조정이 사라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법제화의 반석위에 세울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하여 회무를 파악할 틈도 없이 한달만에 발생되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무효판결은 우리 모두를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신념으로 우리의 핵심업역이 빼앗기게 될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정력과 시간을 다했습니다.

선거로 인해 혼탁해진 가운데도 회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 주셨기에 저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적 자원을 모두 쏟아내어 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성공시켰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의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회의 화합을 해치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이 남아있는 한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었고,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속에 우리 집행부는 하루 하루를 비상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나, 아직 세무사회 내부와 회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제도적·인적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1만 2천여 전회원이 외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총력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두번 하고 한번만 건너뛰면 평생 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현행 회칙은 회직자로 하여금 “나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회직 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회 조직을 사유화시켜 결국 회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세무사회가 아니라 과거의 특정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세무사회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회칙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분열과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회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회의 숙원사업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핵심임원 중 일부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분열과 반목의 불씨를 현재의 상태로 방치한다면 우리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원님이 제게 맡긴 소임과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역을 넘보는 외부의 도전과 당당하게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 요인도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성원만 믿고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석하여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실신고확인 등 남은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꼭 총회에 참석하셔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사제도를 위협하는 외부의 높은 파고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회원님의 마음과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7.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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