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공피아, 금피아에 이어 암행어사 금감원까지 공직자 윤리의식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을 나타났다.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주)·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으며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취업한 고위공직자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
최근 5년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까지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