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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인상'·'유류세 인하'…세법개정안 논의
'법인세법 인상'·'유류세 인하'…세법개정안 논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2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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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열려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국회에서 개정 논의될 조세분야에 대해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의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논의 될 조세분야에 대해 말했다.

김 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논의 될 조세분야로 ▲법인세법 인상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유류세 인하 등으로 꼽았다.

김 조사관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구축하고 복지지출의 재원확보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인세법 인상과 관련해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2%, 500억원 초과 시 25%를 최고세율로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조사관은 제20대 국회가 주요 국가들의 세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2년까지 한시법이었지만 6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현재 일몰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김 조사관은 “일몰기한을 5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면세점 특허 제도 관련해서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갱신을 허용 할지 여부와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역외탈세 방지 대안 마련 필요성도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조사관은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해외에 있고 여러 국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탈세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조사관은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시스템마련을 위해 제도적 보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유류세 인하 논의에 관해서는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국내 유류 판매가격 변동 폭에 비해 유류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원인은 유류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즉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지게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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