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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제고' · '납세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납세의식 제고' · '납세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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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행정포럼' 열려
BEPS 프로젝트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대응 방안 모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의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 발제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Project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금번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의식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BEPS 프로젝트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이수천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의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2016 국세행정포럼을 후원한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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