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목별 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인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2.4조원 증가한 45.0조원, 소득세는 8.3조원 증가한 62.4조원, 부가가치세는 3.0조원 감소한 54.2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3대 세목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부가가치세의 최근 5개년도 실적은 2011년 51.9조원, 2012년 55.7조원, 2013년 56.0조원, 2014년 57.1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그리다가 2015년 54.2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내분 부가세수는 3.4조원 증가했으나, 수입분 부가세의 감소폭이 전년대비 6.4조원에 달하면서 전체 세수 역시 감소했다.
최근 3개년도별 수입 부가세수 실적은 2013년 48.4조원, 2014년 43.5조원, 2015년 37.1조원으로 매년 크게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 부가세수 실적이 줄어드는 주된 요인은 유가하락으로 지목된다. 유가는 미국발 셰일가스 및 미국 달러금리 인상 일정지연으로 등으로 한 때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형성됐던 유가가 지난해 20달러선까지 내려가 수입원가가 감소했다.
경제당국은 유가하락으로 수출원가 감소로 인한 환급분 저하도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유가하락은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 제시된다.
연도별 법인세 세수는 2011년 44.9조원, 2012년 45.9조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43.9조원으로 2조원 감소했고, 2014년 42.7조원을 기록하면서 2014년을 기준으로 최근 4개년도 내 최저점을 찍었다.
2015년 45.0조원을 기록한 것은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516곳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02조2017억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을 잘되는 등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총매출액은 163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줄었다.
이점은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감소세를 매출원가감소세가 앞질러 가면서 일시적인 세수호조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다른 일회성 요인은 소득세수가 있다.
소득세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년대비 3.8조원, 종합소득세는 2.0조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 분을 합하면 지난해 총 소득세수는 60.7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결과 및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 효과가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발생한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당국 관계자는 “거래시점으로부터 신고기한 수개월 정도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거래분에 대한 효과가 올 1분기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소득세수는 양도소득세수의 소폭 감소분을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세수로 상쇄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