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 과세사례 <계속>
❹ 이익분여(부당행위)로 보는 경우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법인－3080, 2008.10.24.).
① 기타 자본거래 과정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아님(법령 §88 ① 8호의 2, 2007.2.28. 신설).
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인이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서면2팀－194, 2007.1.26.).
③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62, 2000.9.1.).
④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인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달리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서면2팀－2216, 2005.12.29.).
☜ 즉 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배제 및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229, 1999.6.12.).
⑥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125, 2010.2.9.).
⑦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교환사채를 통한 변칙거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6구3828, 2008.4.25.).
⑧ 회사발행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증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두7005, 2004.2.13.).
⑨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실권분 취득은 당시의 국고채·회사채·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합리성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된다(대법원 91누8302, 1992.11.10.;국심 2001중73, 2001.6.18.;감심 2001－0078, 2001.8.14.).
❺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증여)
①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77, 2010.2.5.).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4298, 2008.12.17.).
③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4086, 2008.12.4.).
❻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팀－714, 2007.4.24.).
②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911, 2005.11.24.).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88 ① 8호의 2, 2009.2.4. 이후).
④ 교환사채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건 거래를 통하여 지배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국심 2006중3048, 2007.7.31.).
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일 46014－10384, 2002.3.21.).
②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77, 2010.2.5.).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세과－4086, 2008.12.4.; 재산세과－4298, 2008.12.17.).
③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주당 4,500원에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2,250원을 쟁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보충적 평가 206원)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고가인수로 볼 수 없음(심사증여 2010－0001, 2010.6.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재재산 46014－4298, 2008.12.17.; 재산상속 46014－974, 2000.8.8.).
❽ 전환사채 등 이익의 증여시기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또는 양도하여 얻은 이익
⇒ 전환사채 등의 대금 청산일(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
⇒ 주식 전환일
❾ 전환사채 등으로 얻은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함(상증법 §47 ②)
❿ 전환사채 등의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상증법 §4 ④)
⓫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함(상증법 §43 ①)
⓬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별(상증법 §40 ① 1호∼3호)로 합산하여 1억원을 계산하는 것임(상증령 §31의 10 7호)
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향후 동 주식이 양도되는 때에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소령 §163 ⑩).
사례 1 |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상장법인 (주)△△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내용이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 발행금액:100억원
· 표면이율:3.5%
· 만기보장수익률:7%
· 전환가격:￦16,000
· 전환비율:100%
· 발행일:2009.2.8.
· 만기일:2011.12.31.
상기 전환사채를 父가 취득하였다가,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30억원을 29억원에 子에게 2009.5.10. 양도하였으며 2009.5.10.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은 25,000원일 경우 전환사채 이익의 증여의제를 계산하라.
사례 2 |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이익
· 전환사채 발행내역
－액면 100억원(만기 5년,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률 4%)
－주식전환기준가격 8,500원
－전환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법인 주식 1주당 가액:10,000원
※ 丙·丁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해설]
⑴ 子1 및 丙은 전환사채를 균등하게 배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함.
⑵ 子2가 전환사채를 배정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
≒353백만원(과세 가능:2004.1.1.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04.1.1. 이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봄(상증령 §42 ① 3호)⇒ 단,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례 3 |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이익
· 전환사채 발행내역
－액면 100억원(만기 5년, 표면금리 1%, 만기보장수익률 4%)
－주식전환기준가격 10,000원
－전환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법인 주식 1주당 가액:12,000원
※ 丙·丁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해설]
⑴ 모법인 자회사 및 丙은 전환사채를 균등하게 배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함.
⑵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 요건: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모법인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30% 요건 검토 (12,000원－10,000원)/12,000원＝16.66%＜30%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불가
㈏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이익분여액:600,000,000원＝(12,000원－10,000원)×500,000주×300,000주/500,000주＝600,000,000원⇒ 3억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함.
*전환사채 등의 시가－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인수포기한 전환사채 등 수량×[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된 전환사채 등 수량÷재배정(제3자 배정)된 실권 전환사채 등 총수]
⑶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처분 등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전환사채 포기):익금산입·소득처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
⑷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요건: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 적용
㈎ 분여받은 개인주주 ⇒ 특수관계가 있는 D개인 A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분여받은 이익(증여재산가액):600,000,000원＝(12,000원－10,000원)×300,000주(30억원/10,000원)
㈏ A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없는 丁이 분여받은 이익(증여재산가액):400,000,000원＝(12,000원－10,000원)×200,000주(20억원/10,000원)
*(전환사채 등의 시가－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수량
※2004.1.1. 이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봄(상증령 §42 ① 3호)⇒ 단,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의 증여
가.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됨(2007.2.28. 신설)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밖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제1호～제7호, 제7호의 2, 제8호,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설하였다.
⇒ 단, 특수관계인에 한함.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봄(2004.1.1. 이후)
출자·감자·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상증법 §40 ①)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2 ① 3호).
단, 특수관계 이외의 자간에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2 ③).
⇒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함.
❶ 주식전환 등의 유사거래에 대하여 포괄과세(2004.1.1. 이후)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상증법 §40 ①)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2 ① 3호).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위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증여이익＝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주식전환 등의 가액(단, 증여이익≥1억원)
| 전환 등을 할 당시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에 의함(재산세과－456, 2010.6.28.).
*‘주식전환 등의 가액’은 주식으로 전환시 신주인수가액 등을 말함.
❷ 위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 자본거래로 인한 분여이익의 계산(2004.1.1. 이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평가차액을 분여이익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상증령 §31의 9 ① 5호).
①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변동 전 지분)×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
*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부터 제29조의 3까지의 규정(합병·증자·감자 및 현물출자)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함.
②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변동 전 가액
*변동 전·후 가격의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부터 제29조의 3까지의 규정(합병·증자·감자 및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