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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법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됐다.

대리점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에 관항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대리점 의사에 반하는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불이익 제공 등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했다.

분쟁조정 절차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 및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 밖에 대리점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시행령에 대리점법이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의 의미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의 위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 또는 감경 기준도 명시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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