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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화웨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한국화웨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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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조작 통한 본사 이익몰아주기 등 주요 부문 검증

국세청이 최근 한국화웨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담당부서가 국제거래조사국이라는 점에서 역외탈세 부문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에 파견해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활동을 펼쳤다.  

한국화웨이 측은 “5년에 한번 받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담당한 이상 이전가격 검증 등을 통한 역외탈세부분이 집중조명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전가격 조작 등 역외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 내 과는 단 3개지만,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국세청 내 중요부서로 급부상한 조직이다. 전체 인원 수는 어지간한 조사국과 맞먹는 140여명의 인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계열사간 거래시 재화나 용역에 붙이는 가격이다. 특정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이전가격을 고의로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조작하는 식의 수법이 이뤄진다. 

특히 해외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중인 자회사에게 이전가격을 높게 매겨 법인세 부과의 바탕이 되는 세전이익을 줄이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식의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코리아가 이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벤츠코리아 세무조사를 담당한 것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다. 

특히 화웨이는 검찰로부터 자사임원이 이동통신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화웨이의 올 1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8.3%) 3위로, 삼성전자(23.2%)·애플(14.8%)보다 아직 점유율은 뒤쳐지지만,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608억달러(69조원), 순이익은 57억달러(6조5000억원)에 달했다. 중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상호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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