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은 “36도가 넘는 찜통더위로 정부가 연일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국회는 임시 특별조치법 등을 만들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힌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장했으나 국민들의 불만확산으로 여권에서도 동참,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처음으로 예방한 자리에서도 전기요금이 화두였다.
이날 만남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 되신 기념으로 누진제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운을 떼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조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화답했다.
그간 한전 적자 등을 우려해 전기료 부과 체계 개선에 신중했던 새누리당은 악화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전기 요금 체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의지를 확고히 했다.
연일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는 더민주는 오늘 대기업 전기료 인상안을 포함한 자체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는 원망도 많은데,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구체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권의 집약된 목소리는 1970년대 산업 지원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며, 정부가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는 것은 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누진제 적용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