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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법인세 인상하면 결국 국민 부담”
김종인 “법인세 인상하면 결국 국민 부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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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은 일차원적 해법, 지배구조 개선 통해 불공정거래·독과점 해결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에서 법인세 인상 무용론을 펼쳤다. 더민주는 현재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날 김 대표는 “우리 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세는 원래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게 근대 조세 이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인한 재분배(양극화 완화) 효과는 일차원적일 뿐, 지배구조가 잘못된 현 상황에선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첫 번째 정책 대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가 안정되려면 소규모 자본으로 생계유지자가 많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막연하게 시장에만 맡기면 독과점으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과점과 거대경제 세력에 대한 규제를 개시하면서 미국의 경제규모를 중산층 위주로 재편했지만, 1980년대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이후 약 30년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단 1%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 2대 적자를 짊어졌고, 그 결과 과열된 양극화로 인해 지속 안정성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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