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체한 조찬 강연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다’라는 주제로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할 제도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상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 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탐욕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를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세력도 지나치게 자기 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에게 경제민주화 주장에 기업들이 불안을 느낀다며 강연을 요청하면서 이날 조찬 강연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