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세무법인 가덕과 국세신문이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강의’가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기업실무자에게 다가간다.
22일 세무법인 가덕은 종전 BEPS프로젝트 교육과정 내 강의내용과 강의시간을 현재의 두 배 늘린 24시간 과정으로 편성, 별도의 외부 컨설팅 없이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법인 가덕은 국세신문과 더불어 ‘쟁점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지식의 전달’이란 내용으로 BEPS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의 BEPS프로젝트 교육은 ‘기본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3개 과정, 각 4시간으로 진행, ‘BEPS 프로젝트의 접근법’에 대해 집중했지만, 강의시간을 대폭 증편, ‘비교대상기업검색 및 사분위값 도출과정(엑셀시트 작업 포함)’ 등 구체적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OECD는 현재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과 ‘요청자료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G20국가 및 그 외 81개국 ‘국가별보고서’와 그 외 세무상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내 기재하는 내용은 이전가격과 조약남용 등 각국 과세당국의 국제조세 관련 모든 분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최고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모기업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국제조세 쟁점에 대비해야 하기에 충분한 쟁점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심각한 국제조세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회사전문인력의 조속한 양성, 정확한 보고서의 작성방법,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검토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가덕 측 관계자는 “기업실무에 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했다”며 “BEPS프로젝트의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관련 리스크가 매우 큰 만큼 확실한 대비와 관련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I. 1단계 기본과정
| 내용 | 교재 또는 부교재 | 페이지 |
| I. 국제조세 개관
|
부교재 " 교재 (BEPS 프로젝트 강의) 부교재" |
3~5 5 28~37 7~8 |
| II. 이전가격 개관
| 부교재 교재
| 8~10 63~73 |
| III.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실무
| 부교재 " " Handout " " " " | 11~16 |
| IV. 이전가격 사례연구 (기본과정) | 부교재 | 16~23 |
| V.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요령
| 교재 | 38~52 |
| VI.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요령
| " | 53~73 |
| VII. 비교법 (한국과 미국의 국제조세법)
|
교재 " "
|
678~707 722~735 756~761 762~786 |
| VIII. 거주자 판정 (미국판례)
| 교재
| 791~811
|
II. 2단계 중급과정
| 내용 | 교재 또는 부교재 | 페이지 |
| I. 이전가격 개념 심화과정
| 교재 (BEPS 프로젝트 강의)
| 251~260
|
| II. 임가공제조활동 사례연구
| 교재
| 260~322
|
| III. 판매지원서비스활동 사례연구
| 교재
| 323~353
|
| IV. 이전가격측면에서 지점과 자회사의 차이점
| 교재 | 353~368
|
| V. 경영관리비 (Intra-group service fee)
| 교재 | 100~135 |
| VI. 경영관리비 (컨설팅 회사) | 교재 | 136~157 |
| VII. 기능 및 위험 분석 (심화과정) 1. 기능 및 위험 분석방법 실무 2. 정상가격 원칙에 대한 이해 3. 비교가능성 분석 실무 4.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에 대한 이해 5. 기능 및 위험과 관련된 기타 요소 6. 임가공 업자의 기능분석 실무 7. 판매지원활동의 기능분석 실무 | Handout
교재 “ |
265~275 327~336 |
| VIII. Data base 검색 및 사분위값 결정
** 3차 강의에서 실무 및 고급분석과정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기존개념 이해로 진행 함** | Handout |
|
| IX. 미국 이전가격 판례
|
교재 “ |
872~882 883~894 |
III. 3단계 고급과정
| 내용 | 교재 또는 부교재 | 페이지 |
| I. 고정사업장 (컨설팅회사 사례)
| 교재 (BEPS 프로젝트 강의) | 158~187 |
| II. 고정사업장 (판매지원서비스회사 사례)
| 교재 | 188~231 |
| III. 미국 고정사업장 판례 1. Taisei Fire v. Commissioner |
교재 |
840~854 |
| IV. 조약남용 (제조판매회사 사례)
| 교재 | 76~99 |
| V. 조약남용 판례 1.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
교재 |
819~825 |
| VI. Data base 검색 및 사분위값 결정
| Handout
교재 “ |
291~308 340~350 |
| VII. 통합기업보고서 (Global Core Document) 작성 실무
| 교재 | 63~73 |
| VIII.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1. 현행 한미조세조약의 분석 2. 조세회피의 규제와 조약의 무효화 |
교재 " |
967~973 981~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