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당정협의 확정, 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3.7% 증액
당정협의 확정, 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3.7% 증액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8.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일자리 15%이상 증액, 모든 軍병영시설에 에어컨
예산처 경고 “무산되면 일자리 7만개 줄고 성장률 0.3%P 사라질 것”

정부-여당은 24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 400조 원을 넘어선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 편성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다”며 “특히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예산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 원) 대비 3.7% 늘어날 경우 401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증가율(3.7%)보다 높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에는 군 병영시설(생활관)과 전·의경 숙박 시설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하기로 하고, 3만 대 이상의 에어컨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6·25와 베트남전 등에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수당도 월 2만 원 증액해 22만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배 늘리고, 한부모가정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키로 했다.

김 의장은 야권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한 것에 대해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1조 원 규모의 올해 추경이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경안이 결국 여야 간 ‘정치싸움’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