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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성장동력 약해진 하반기 국세청 진가는 이제부터
세수 성장동력 약해진 하반기 국세청 진가는 이제부터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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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수순풍을 겪던 국세청이 하반기로 접어 들면서 무풍지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8.9조원을 더 거둬들였지만, 하반기 세수 거두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년동월대비 세수증가율은 1월 17.1%에서 2월 34.7%까지 솟구쳤다가 3월 27.5%, 4월 23.1%, 5월 20.3%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수증가율이 하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올 상반기 세수호조를 이끌어 낸 요인들이 상당수 일회성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지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부양대책 종료다. 정부는 2013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대출규제완화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부양책을 걸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는데, 2014년 6월말 1040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3월말 기준 1223조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연거푸 사상 최대치로 솟구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를 끝으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종료했는데, 마지막 승차를 위한 거래가 11~12월말에 집중되면서, 올해 1~4월 세수를 이끌게 됐다.

이는 양도세는 신고·납부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분납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다.

거래가 집중되면서 지난해 부동산 시세는 3.4% 올랐는데, 이로 인해 전년보다 더 걷힌 양도소득세는 2.3조원,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간접적으로도 법인세 1조1400억원, 부가가치세 5600억원이 걷혔는데, 이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는 4.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대책이 종료된 후 자산시장은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올 들어 토지매매건수, 주택매매거래량은 각각 20%, 10%대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선 정확한 신고납부에 역량을 집중하되, 충분한 성실신고가 이뤄지고, 다른 부문에 자원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인세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국회 측에선 올해 정부가 세운 본 예산 46.0조원 보다 13% 증가한 6.0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516개 상장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4.2%, 3.1% 증가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3% 가량 감소하는 가운데 원가절감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실적개선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최근 3개년도별 수입 부가세수 실적은 2013년 48.4조원, 2014년 43.5조원, 2015년 37.1조원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2015년 법인영업잉여 증가율은 3.8%로 2012년 이래로 가장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요인은 자연 부가가치세수의 상승세 약화를 예측하게 하는데 실제로 국회는 올해 부가가치세수가 59.2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이었던 2.3%p보다 0.2%p 감소한 2.1%p로 관측되고, 원화기준 통관수입 변동치가 13.2% 증가에서 3.0% 감소로 전망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서 단 15거래일 만에 1.2조원 이상 순유출

근로소득세는 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도 동반 증가할 전망이다. 임금총액 증가율은 2015년 12월 6.6%, 2016년 1월 6.4% 2016년 2월 6.0%로 2014∼2015년 연평균 임금총액 증가율(2.5~3.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 증가율도 2015년 12월 4.4%, 2016년 1월 4.1%, 2016년 2월 4.0%, 2016년 3월 4.1%, 2016년 4월 3.7%를 기록하는 등 2014~2015년 연평균 증가율(3.6∼3.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부분은 난항이 예상된다.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하고,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7월 29일부터 8월 19일(15 거래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순유출액은 1조2637억원으로 1거래일에 842.5억원씩 빠져나갔다.

이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하방위험을 우려하게 되는 데, 국내 주식시장은 2~3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금은 지난 5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7.9%가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4.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올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대금이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해 전년대비 0.3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환경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말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 국세청은 생산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징수와 체납추적, 조사 등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국세청의 세원관리능력과 첨단 인프라가 계속 발전 중이고, 사전성실신고지원 강화로 뚜렷한 소기의 성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전성실신고지원은 지난해 자납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고, 올해 역시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대비 0.8조원 정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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