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과제 추진…내년 대선까지 이슈화 서민표 노림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4년전 무산된 ‘경제민주화’입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장하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과제들이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해 당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 및 자산가 과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더 나아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한 입법 과제를 대거 추가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은 김 대표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접었던 것이다. 4년이 지나 야당 대표로서 다시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당 대표직을 그만둔 뒤에도 당내에 경제민주화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내년 19대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가 재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주요 입법과제를 △하도급보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집단소송제도 확대 △소액주주보호 강화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 △성과공유제 확대 △대기업대상 기존순환출자 해소 △독립적 사외이사 감사선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