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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집단대출·신규인허가 어려워진다
주택 집단대출·신규인허가 어려워진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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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분양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확대 제동

정부가 지난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개하고,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등 가계부채 조절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유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 정착,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택지매입 ▲인·허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 각각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LH의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해 밀어내기식 주택공급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PF대출 사업성 평가·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 관리 감독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은 종전 100%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줄이고, 은행은 집단대출을 해줄 때 차주 측의 소득자료를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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