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감사국은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
감사원은 26일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방침을 밝히면서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전 정보수집․분석을 충실히 해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하고, 이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은 고위직 비리 등 대인감찰을 집중 실시하고 지방행정감사국은 지역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센터를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감찰체계를 유지·보강할 방침이다.
한편, 기관별 자체감사기구에 감찰결과 적발된 비리 유형․부조리 관행 등 중점점검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체감찰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1단계로 금년 9월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점검과 감찰정보 수집, 국민제보 접수 등을 병행한다. 국민제보는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 등을 통해 위법․부당, 소극적 업무처리 등 공직비리를 접수받으며, 비리 해소 기여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년 10월부터는 2단계로 동일 유형의 비리나 기강문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구조적 취약 분야 ▲고위직 비리 ▲지역토착 비리 ▲기강문란 분야 등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구조적 취약 분야에서는 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을, 고위직 비리 분야는 이권 개입, 인사 전횡, 특권 비리, 특정사업자 선정 강요 등을 집중 감찰한다.
지역 토착 비리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특혜제공과 유착비리가, 기강문란 분야에서는 공금횡령과 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마지막 3단계로 올해 12월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감찰효과 및 쇄신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